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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마을 산촌유학센터 보조금 '수의계약'...특정업체 밀어주기?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2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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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마을 산촌유학센터 보조금 '수의계약'...특정업체 밀어주기?

임실군이 신평면 대리마을 산촌유학센터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 대리말목회(대표 김00)'에 2억원을 교부한 후 편법으로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실군은 이러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후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한 후 영농조합법인은 다시 김제시 소재(대표 김00 태림건설)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해 오는 등 편법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임실뉴스
특히 영농조합법인과 태림건설은 또 다시 대리마을 산촌유학센터 건립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해 온 김씨에게 공사를 맡겨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현재 대리 교육문화마을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주민과 지자체 등 공사인허가와 진입로 확보 등으로 마찰을 빚으며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1년 준공검사를 마친 산촌유학센터(센터장 양성주)는 연간 120만원의 발전기금을 마을에 납부하고 대리초 학생 1인당 월40만원씩(16명)받아 하숙집(집단숙식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산촌유학센터는 마을과 학교 교육지원청이 협력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 초등학교 교사와 마을이장이 마을사람들을 설득해 부지를 확보해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집단숙식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2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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