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부패한 것으로 ‘정치’를 예로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요즘 세태를 보아 의심 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2011년 네 단계, 2012년 두 단계 추락한데 이어 2013년에는 다시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반영하듯, 우리의 뇌리에 잊힐 만하면 정치인과 관련된 ‘불법정치자금’ 등의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와 정치권에 대한 심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실 군수들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해 전국 불명예 정치의 고장이라는 치욕스러운 수식어를 낳았다.
군수들은 재임동안 본인의 이득만을 챙기려다 불명예의 상황들을 야기 시켰다는 여론이다. 임실 군민들의 생활과도 전혀 무관치 않은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가 국민을 배신한다면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비리의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출처모를 금전의 도움으로 일관되게 결백만 주장했던 누군가의 현 상황을 다들 알 것이다.
현재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임실의 경우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이 뇌물수수 전과 전력, 선거법 위반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임실 군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현재 선거법 위반 전력자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금 임실군을 전국 불명예 정치의 고장이라는 수식어를 낳게 할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부패 정치로부터 비롯된 사태이다. EU(유럽연합)의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뿌리 깊은 부패는 경제 발전을 가로 막고, 민주주의를 좀먹으며,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해친다. "돈이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라는 토마스 모어의 경구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필자는 일부 전직 군 의원들까지 도덕성이 결여되었는지 가치관도 문제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뿐더러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비리 전력자를 군수로 만들어 다시금 임실군에 치욕스런 망신을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무릇 공직이라 하면 사회의 번영과 질서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이에 사명감으로 본분을 다할 때 비로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힘든 마음을 더더욱 무겁게 할 뿐이다.
중국의 사상가이며 도가(道家)의 시조인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라 하였다. 이는 하늘의 그물은 아주 넓어 그물코가 성기지만, 인간의 선악을 조금도 빠뜨리지 않고 상벌을 내린다는 뜻이다. 또다시 비리로 얼룩진 후보가 군수가 되어 혹여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요행을 바라면 그동안 이어져 온 치욕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겠는가?
현재 국민은 깨끗한 정치를 원하고 있다. 이는 임실군도 예외가 아니다. 임실군은 기존에 계속 되어오던 구태의연한 사고를 물려 바람직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자를 원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청렴한 고위 공직자가 공직 사회 기강 확립의 초석을 다질 것이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의 당선자는 깨끗한 사회, 바른 정치를 기대하는 임실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직자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어떤 후보가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분별해 선택하는 것도 군민들이 책임과 의무다.(자유기고문)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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