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최초 2차추경 코로나19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19 만전

6,472억 2회추경 편성 도의회에 제출
긴급재난지원 가구당 40~100만원 반영
중기 대출 상환기간 1년 연장 경영 숨통
비정규직 실직자 일자리 지원등 추진

전북도가 정부발표 긴급재난지원금 반영과 도내 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6400여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편성하는 등 세심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시군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비 부담분 중 절반을 도비로 충당하고 도내 다양한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등 당장 급한 불을 끄면서도 도내 경제체질 강화를 비롯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복안도 담고 있다.

전북도는 20일 긴급재난지원금 반영과 도내 택시·화물차, 중소기업, 특수고용직 등 지원 방안을 담은 6,47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13일 전국 처음으로 긴급추경을 편성한 이후, 코로나19 지속적 영향에 따른 경제안정 사각지대 해소와 정부 1차추경(3.17)과 정부발표 긴급재난지원금 반영에 중점을 두고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진행되는 등 신속한 처방에도 방점을 뒀다.

또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도정현안 등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지원 등 R&D 사업과, 연내 반영 필수사업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최대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 중 취소․축소된 행사의 삭감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가용자원을 확보해 재원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우선적으로 활용했다.

회계별로는 전체규모 6,472억원(8.0%)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955억원(9.3%), 특별회계 6억원(0.1%), 기금 511억원(5%)이 편성됐다.

전북도는 20일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는 27일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계획이며,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 도의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노력이 ‘코로나19 청정전북’을 만들고 있고 전북도도 이에 화답하기 위해 세심하게 2차 추경을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를 넘어서는 것 못지않게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시대상황에 맞게 경제체질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소득하위 70%인 59만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반영했다.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국회심의 결과를 기다려 도 추경에 담을 경우 5월 중순 집행은 어렵다고 보고, 전북도가 제2회 추경에 서둘러 반영한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도가 재원이 부족함에도 “시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파격적으로 지방비 부담분 중 도비 50%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영향으로 택시업계 승객 감소와, 화물차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를 겪는 2만5천명에게 전북도가 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택시/화물업계 지원은 송하진 지사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부분이다. 이는 지난 道와 정부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어려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고르게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매출감소로 전라북도 정책자금을 받은 1,22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도비 80억원을 반영했다.
1인 자영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월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의 30%~50%인 월 3만2천원씩 10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전년대비 동기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60개사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위기를 면하기 위해 38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4개월(3월~6월)간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3,890억원에 대한 할인율 8% 지원에 215억원을 반영했다.

지난 긴급추경에 반영한 소상공인 보험료와 공공요금 지원에 이은 추가 지원책으로, 7,800개 영세업체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익산, 김제, 완주 지역 1,360명의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등을 위해 국도비 117억원을 반영했다.

실직자와 취약계층 등 1인 월 200만원(인건비, 보험료) 공공부문 865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22억원을 반영했다.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 비자발적 청년실직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3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생계안정 지원비로 도비 6억원을 반영했다.

상시근로 5인미만 청년사업장 시간제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1개사업장 별 월 200만원씩 4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의 실직상태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종사자, 비정규직근로자,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받지 못하는 7,750명의 특수형태종자사․프리랜서 생계비로 국도비 56억원을 반영하여 개인별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하며, 실직 1개월 이상인 비정규직 680명을 대상으로 180만원씩 3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하는 비정규직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에 30억원을 반영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 중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1,935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5억원을 반영했고 공연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극․미술․공예․문학 등 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재난극복 지원사업에 4억원을 반영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개학연기, 소비시장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한다.

특히, 개학연기로 학급교식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도내 360개의 친환경농가 피해 생산원가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향어 주요 소비처인 대구․경북 코로나로 인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향어양식어가에 kg당 2,200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선순환 제고에 나선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충 11만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4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590억원을 반영했고, 7세미만 아동 84,391명에 월 10만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338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전북도는 포스크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필수사업을 반영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26억원), 전기자율차 육성지원(20억원) 등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D사업도 일부 반영했다.

특히,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와 2022년 아태마스터즈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오는 7월 조직위원회 출범에 맞춰 19억원을 반영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2,456억원의 예산을 편성 소상공인 6만 2천개 업체에 공공요금 60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고, 행정명령대상 시설인 종교시설․학원․PC방 등 1만 3천여개소에 70만원씩 100억원을 지원 했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20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