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예산 전액 삭감 위기, 전북 정치권 대책 마련 시급

남원 서남대 폐교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정치권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정부안에 반영된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예산 2억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남아있지만 전북 정치권의 노력과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간 정치적 결단 없이는 예산반영이 쉽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체회의 예산소위에서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예산 삭감에 항의해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는 일단 막았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가예산 전문가 대부분 국회의 특수성을 들어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사업 예산 전액삭감을 보류 시켰지만 ‘버스 떠난 뒤 손을 흔드는 뒷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등 전북 지역구 의원 2명이 포진해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보건복지위 간사이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의 단초를 제공했던 남원 서남대의 지역구 의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사업 예산 삭감을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의원은 11일 “여당 간사와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삭감된 현실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며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순간 소홀히 한것 같다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공공의대 설립 사업 예산 삭감과 함께 전북대 병원장이 공공의대 설립 반대 의견에 대한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병원장이 공공의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데 대해 민주당 도당은 김성주 위원장등 국회의원이 아닌 도의원 차원의 성명서만을 발표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공의대 필요성을 줄곧 역설하다가 정작 상황이 불리하면 도민이 바라는 속시원한 행보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전액삭감된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사업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유일하다.

현재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의 근거인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올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 관련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정부가 수시배정 형태의 예비비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된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합의하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실효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이유로 코로나 19 정국에서 파업까지 한 의사협회가 정부와 입장을 같이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3일 12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