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는 17일, 제24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기한 위원장(대산·사매·덕과·보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함께,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겠다며 감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산위 의원별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기한 위원장(대산·사매·덕과·보절)은 일자리경제과를 향해, 관내 일자리와 일꾼을 매칭하는 데 있어, 중간다리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공단지 시설비 집행이 부진한 것을 질타하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시기에 콘크리트 공사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내비쳤다.
염봉섭 부위원장(향교·도통)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노인을 위한 공동거주공간 마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태양광에너지 보급 사업을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남원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관 위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추진 시, 앞서 선정된 읍면동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었다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수요조사를 했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하루에 한 건 꼴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남원시 행정사무 현황을 꼬집으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발주를 자제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행하게 하여 수수료에 9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꾸짖었다.
윤지홍 위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운봉 목기단지가 방치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지원 방법을 강구해, 우량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자의 포기로 중단된 ‘지리산헬스뷰티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가 노른자 땅인 만큼, 재매입하여, 시유지가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공모사업 대상지로 활용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평기 위원(주천·산동·이백)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 은행마다 이자율을 달리하거나 높게 산정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2% 이자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전의원은 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기나긴 코로나 시국에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를 홍보하고, 이자율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근로자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위원(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은 기업지원과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무줄처럼 그때그때 변하는 정책보다는, 기업인이 믿고 경영할 수 있는 틀이 될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창업동아리 운영·청년 고용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업을 펼치는데 소홀했음을 질타했다.
김정현 위원(대산·사매·덕과·보절)은 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을 하루속히 완공해, 폐수 무단방류 민원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와 산업도로의 조경사업과 관련해, 설계서 상의 식재수종과 주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차례차례 짚으며, 관리에 소홀한 점을 꾸짖었다. 또한, 공공비축미 품종 확대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하며, 병충해에 약한 ‘신동진’품종으로 생산하는 ‘춘향애인 참미’에 대한 대책강구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노영숙 위원(비례대표)은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의 보조금 부정사용에 관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일자리경제과가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와 감독을 충분히 실시해 왔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도시가스 보조금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비대면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한 점을 꼬집으며, 중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그 진행방법도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1월 17일부터 시작한 경제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까지 계속된다. |
입력 : 2021년 11월 18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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