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군수 직위 상실로 군민-공무원 `충격`

민선 후 3번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모두 중도 하차, '6,2지방선거는 임실의 거울'

지난 14일 오후2시. 법원이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된 김진억 군수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직위가 상실되자 군 공무원들과 군민들은 모두 예견이라도 했던 것처럼 허탈감에 빠지는 등 모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동안 군수로 선출됐던 민선 단체장 3명 모두가 구속, 처벌을 받자 군민들은 군정에 대한 깊은 불신감에 빠졌다.

지난 1995년 7월1일 출범한 민선1기 군수로 선출됐던 이형로 전 군수는 지난 2000년 12월 쓰레기 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스스로 사직,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이 군수의 사퇴 공백으로 인해 치러진 200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민선 3기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도 지난 2001년 10월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철규 전 군수의 직위 상실로 또다시 치러진 보궐선거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김진억 전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민선 4기 단체장까지 역임하게 됐다.하지만 김 전 군수는 당선 1년 후인 지난 2007년 7월5일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군정에 순탄치 않은 예감을 안겨줬다.

일명 2억원 짜리 뇌물각서로 구속 수감된 김전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과정을 거쳐 지난 2008년 2월28일 대법원이 해당사건을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 후 5개월만인 5월2일 구속 10개월 만에 다시 군수직에 복귀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복귀 1주일 만에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 상고를 하면서 김전군수는 업무를 유보한 후 부군수 체제로 돌아갔지만 또다시 1개월 후 군수직에 복귀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군수직 복귀와 유보를 거듭하던 김전군수는 지난 08년 8월15일 광복절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재수감된 김전군수는 08년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은 10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이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3개월만인 지난 14일 오후2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1년 군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군수직을 결국 잃게 됐다.이와 관련 임실에서는 현재 ‘군수=구속’이라는 괴담이 현실로 나타나는 등 군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군정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수 공백으로 인해 임실군의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35사단 이전과 임실치즈밸리사업,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잘 추진되지 못하고 산적해 있다.

또한 군수 공백으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이 운영되다 보니 임실군의 기관장 모임의 하나인 운수회를 비롯한 봉황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군수공백으로 구심점을 잃어 임실발전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김성남 임실군공노조위원장은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작금의 현실이 부끄럽기 그지 없다"고 하소연 한 뒤 "하루빨리 군정이 정상화되어 임실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면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그동안 각종 사건에 휩싸여 임기의 3년을 재판만 받아오던 나이 70의 고령인 김 군수가 지난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군수직을 잃는 유죄 판결을 받아 조금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 이 모씨는 "전 군수의 전처를 밟지 않을 것으로 믿었는데 또 다시 구속되는 상황을 맞게 되니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며 "오는 6,2지방선거에서는 지연과 학연, 혈연에 관계없이 참신하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찍어 다시는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전향우회 김 모씨 또한 "출향인의 한사람으로서 임실이 고향이라고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때로는 화가난다"며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군민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신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1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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