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부패한 다슬기 종패방류 의혹제기

어업인 70여명 “생계 대책 마련 해 달라” 호소

임실군 내수면 어업 허가와 관련 임실군 관내 19명의 어업인들은 지난 10일 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어업허가와 내수면 생태 어족자원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업행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또한 이날 어업인회는 지난 2008년에 방류한 다슬기 종패에 대해 부패한 다슬기 종패와 우렁이를 섞어 방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어업인 들은 군 산업유통과를 방문해 용역사업은 어족자원 고갈과 하천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내수면 어업허가의 효율적 운영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특히 어?패류의 어획량과 보유량, 서식밀도 등과 수자원에 영향을 주는 수질상태 등을 알기 위해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 결과가 발표됐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어느 곳이 고갈 되고 훼손 됐는지 전혀 공개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같은 '나 몰라라' 식의 군 행정에 관내 어업인 들은 "책임질 수 있는 실무 담당자와 진정한 대화를 원한다"며 "고향에서 고기와 다슬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의 알 권리와 투명한 대화를 거듭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S씨는 "그동안 2년을 넘게 담당 부서를 수시로 방문 해 허가 관련 상담을 요청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교체 되는 등 번번이 묵살 당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내수면 어업 허가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이란 말인가" 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군 관계자는 "청정 지역인 임실군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임실 환경을 버릴 순 없다"며 "무조건 어업인들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어업인들과 군행정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 9개월에 걸쳐 추진한 용역 사업 이후 시행 된 다슬기 종패 방류 사업 때 부패한 다슬기와 우렁이를 섞어 방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같이 군과 어업인 들의 분쟁이 극에 달하자 김학관 의원이 분쟁해결을 위해 나섰다. 김의원은 지난 18일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날 5분 발언에서 "생계유지가 우선인 지역 어업인의 야간 조업의 허가를 위해 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분별한 조업으로 어족 자원 고갈 방지 및 어민들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획어로를 정하고 행정과 어민들이 참여하는 어업조정위원회 구성과 기술의 개발 보급을 위해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영석 기자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22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