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업무추진비 공개 제대로 될까?

업무추진비 공개, 제대로 될까?

기자수첩-업무추진비 공개 제대로 될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체장들의 쌈짓돈인 업무추진비가 정부의 강력한 처방으로 쉽게 맘대로 쓰이지는 못할 것 같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적발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을 담은 표준 서식을 만들어 내년부터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했었다.

그동안 각 시민운동단체 등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력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듭 했지만 실제 사용내력을 세세히 공개한 단체장은 없었다. 마지못해 사용내력을 두루뭉술하게 묶어 공개하는 척만 했을 뿐이다. 왜냐면 이 사용내력을 제대로 공개하면 그 가운데에 법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나올 것이고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사용처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다.

행정안부는 업무추진비 집행 일자, 집행 유형, 집행 대상, 금액 등의 항목이 포함된 표준 서식을 분기마다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간담회를 하거나 위로 방문을 갔다면 어떤 기관이나 사람에게 얼마를 언제 썼는지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관련 부서와 인원수 등을 포함하는 식이다. 이달 안으로 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알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실제 업무추진비는 각 단체장들이 개인의 비자금처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할 만큼 비정상적으로 사용돼온 게 사실이다. 개인적인 경조사비를 비롯하여 기자들에게 주는 촌지, 심한 경우 남 몰래하는 데이트 비용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공개방침이 얼마나 꼼꼼히 세부사항을 규정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쌈짓돈을 빼앗기는 단체장들이 가만히 앉아서 ‘여기 있습니다.’하고 고분고분 이실직고 할지는 미지수이다.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이에 대처하는 단체장 비서실이 기발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서류상 하자가 없는 공개내용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틀림없이 업무추진비의 집행내력에는 간담회나 주민여론 수렴회의, 방한복이나 의류 지급 등의 내역이 많아질 것이다. 숫자와 단가를 늘리면 지출금액을 더블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자의 짐작이 제발 빗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변태경리를 통해 알짜비자금을 잘 만드는 비서가 유능한 비서로 인정받을 것이고 충직한 비서는 이런 사실을 굳게 함구하며 어른을 잘 받들어 모셔서 출세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면 좀 슬픈 일이다. /김성수 기자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13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