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특채공화국, 도지사는 만능인사 종합세트

전북도청 특채공화국, 도지사는 만능인사 종합세트

전북연합신문 서윤배기자=최근 지사측근에 대한 낙하산 인사설이 연일 지역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도정에 대한 감시자인 각계 시민단체와 도의회가 전북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선5기 출범 2년도 채 안돼 캠프출신 핵심인사들을 비서실장, 공보관 등 도 핵심권력부서와 출연기관장으로 특채하고 정무부지사로 사전 내정하는 등 공직자의 선거개입과 보은인사로 인한 특혜시비가 민선4기에 이어 또 다시 이어지자 특채공무원에 대한 잠재적 피해자인 공무원들조차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뒤숭숭한 표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전라북도가 최근 5년간 199명의 공무원을 특별 임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무부지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본부장 등 개방형직위와 비서실장, 공보관 등 별정직, 도의회, 공보과, 홍보기획과, 국제협력과, 과학산업과, 경자청 등 지방전임계약직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산림과, 돌봄서보터즈, 지도교사, 상담인력, 위촉연구원, 숲해설가 등 기간제 근로자들도 해당된다.

하지만 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체육회, 전북개발공사, 신용보증재단, 군산·남원의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원, 인재육성재단 등 도 출연기관과 경제살리기도민회의, 갈등조정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마음사랑병원, 광활자원센터 등 재정지원기관 등 수십여개 기관·단체는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빠졌다.

그렇다면 아마 도지사가 임용 가능한 신의 직장(?)은, 자리(?)는 수백여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원은 작년 11∼12월 서울시 등 지자체 65곳을 대상으로 조직ㆍ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전북도가 직무대리제도를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3급 2명, 4급 6명 등 모두 17명에게 사실상 승진한 것과 같은 혜택을 주려고 편법 운영하다 적발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소문만 무성했던 측근들에 대한 직무대리 특혜실상이 드러나자 이번 사건의 잠재적 피해자인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는 2009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기능직공무원 승진명부 부정 작성, 기능직 특채시 특혜부여, 승진소요 최저년수 미달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부적정한 특별사면(징계사면) 등 위법·부당한 인사로 적발됐다.

특히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기술직5급을 4급으로 승진임용하면서, 승진후보자 배수범위 밖에 있는 자를 승진후보자로 결정하고 2005∼2008년 사이에 8회에 걸쳐 지방5급 74명, 지방4급 30명 등 104명을 승진임용하면서 인사권자가 승진대상자 명단 인적사항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표시(Ⅴ)하는 등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승진대상자를 미리 내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7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정원에도 없이 별정4급 비서실장을 임용하고 자격요건이 부족한 별정직을 채용하였으며 다수의 직위에 대해 직무대리자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밝혀져 창피를 당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공무원 K씨는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많은 긍정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선거개입과 보은인사로 인한 인사특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직자들을 실망케하고 있다 “면서 "이제 김 지사는 민선4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도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승진에서 소외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단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보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면서 “지방의회와 각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만이 그래도 민선 지사의 막강한 인사권을 조정하고 견제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탄식했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05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