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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완묵 군수 원심 파기환송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2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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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3)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따라 강군수의 향후 재판결과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일단 형사사건 재판 절차는 통상 1~2심, 대법원까지 이르게 돼 형이 확정되는데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 파기환송 재판이 열리게 된다.

강군수 파기환송심 재판은 2심이 열렸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향후 기일을 잡아 진행한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가 이뤄지면 검찰이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하면 재상고심이 열릴 수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 된 사건의 재상고로 대법에서 선고를 바꿀지는 모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강군수의 선거자금 관리 담당자가 업자로부터 받은 8400만원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군수가 받은 돈이 금품의 무상대여로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물내지 선거자금으로 강군수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의 진술도 수차례 번복되는 등 믿을 수가 없다. 업자의 진술 등만을 믿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2010년 6·2 지방선거을 한달여 앞두고 선거운동 업무를 맡았던 방씨를 통해 업자 최씨로부터 8400만원을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강 군수가 받은 돈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2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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